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
일시적으로 개정 법령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